요약
🏥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이 통화 정책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면서, 빅테크가 달러 패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었다.
🏥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100% 달러나 미국 국채로 준비금을 갖추도록 하고, 연준이 규제 당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닌 금융 시스템 자체이므로,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부동산 가치 또한 비트코인 가치에 포함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사용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트코인 스탠더드가 도래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충격적 미래
지니어스 법안 :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스테이블 코인 육성 법안, 일명 "지니어스 법안(천재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고 혁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월가를 개혁하고 금융을 개혁하는 것인데 그동안 연준과 월가가 독점했던 통화 패권 시장에 빅테크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육성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금을 100% 달러나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준비금 내용을 매달 공개하며 500억 달러 이상의 발행 규모를 가진 발행사는 연 1회 회계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가 은행이 아니어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변화 : 연준의 역할 강화
지니어스 법안에서 규제 당국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아닌 연준(미국 중앙은행)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상품이나 증권이 아닌 통화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의 대상으로 빅테크를 포함시킨 것은 1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존에 연준이 규제하고 감시하는 곳은 월가 은행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연준이 관리한 이후에는 빅테크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자회사와 비은행 기업(빅테크)으로 나뉩니다. 이는 빅테크가 미국의 달러 패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열어준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X 머니를 준비하고 있으며 애플, 메타 등의 빅테크는 자체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참여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우려
지니어스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찬성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빅테크가 금융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금융 패권을 쥘 것을 우려하며, 빅테크의 발행 주체 포함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빅테크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미국의 통화 주권과 패권을 개혁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가 우세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 구조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에게 이자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운영사는 사용자의 달러를 받아 단기 국채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즉,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사용자는 스테이블 코인 예치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은 사용자가 예치한 달러를 미국채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사용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수익은 얻지 못하지만 사용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사용자 유입이 될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 빅테크의 금융 패권 장악 가능성
빅테크는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월가의 문을 열고 금융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트로이 목마와 같이, 빅테크가 금융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빅테크의 경쟁력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금융 패권에 빅테크를 막을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와 명분을 바탕으로 지니어스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피터 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는 금융 개혁과 달러 패권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금융 시장의 성벽을 뚫고 트로이 목마를 깊숙이 침투시킨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 : 단순 화폐를 넘어선 시스템
비트코인이 달러와 금을 완전히 대체하고 전 세계 거래를 주도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전 세계 GDP인 100조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폐 가치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화폐의 궁극적인 가치는 실물 자산의 가치와 동등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간 GDP가 30조 달러라면, 미국 내 유통되는 달러의 가치도 30조 달러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화폐 유통망, 즉 '캐시 시스템'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P2P 전자 화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며, 이는 달러와 스위프트 망을 합친 개념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부동산 가치까지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비트코인 스탠더드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으로 달러 국채를 활용하여 국채 발행 수요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면, 집 세력은 비트코인을 버리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내린 비트코인을 쉽게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본위제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금본위제는 화폐 발행 남발로 인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희소한 자산을 근원으로 하는 것인 반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은 달러입니다. 따라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스테이블 코인 역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을 달러나 국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트코인 스탠더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달러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몰아내기 위해 달러보다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고 비트코인은 이미 깊숙히 자리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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